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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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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바른
1
서울
1
정진
1
로월드
1
서린
1
율촌
1
경남
1
내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이규호
3
박호섭
2
황용경
2
진병춘
2
문형식
2
이임수
1
김명환
1
박상훈
1
김태영
1
도이현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2하,2307]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2.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3, 2021나2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2021년
3.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63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169]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4.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공2021상,740]
손해배상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1533 판결
[토양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토양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나20551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
7. 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9, 2016. 11. 24.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구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파산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1, 2016. 11. 2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2항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6272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67, 2012. 8. 23.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8, 2012. 8. 23.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6, 2012. 5. 3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3제3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헌법재판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오염토양정화][미간행]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징발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303]
손해배상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공2010상,264]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토양환경보전법
18. 부산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8나200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토양환경보전법
19. 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2008년
20. 창원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구합3204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6가합79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상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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